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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이하 '도로교통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위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이하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 회원가입 및 관리,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 통계자료 신청 등 민원처리 관련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수집사유 보유근거 보유기간 수집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교통사고

당사자 정보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관리 교통안전법 5년

(별도보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이하 행정자치부 등록 기준)

-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해당 없음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해당 없음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도로교통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도로교통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도로교통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도로교통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나.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 도로교통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도로교통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해당 없음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서 IT운영처 부서 정보보호처
성명 김은정 처장 성명 김순하 차장대우
전화 033-749-5180 전화 033-749-5184
이메일 kej92@koroad.or.kr 이메일 xgugucon@koroad.or.kr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화 (국번없이)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화 02-2100-2499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16년 10월 28일
- 시행일자 : 2016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