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이용약관입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이용 목적)
본 약관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하고,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② 신 청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행위
③ 승 인 :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서비스의 이용을 허용하는 행위로 당 행위가 이루어져야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④ 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신청후 승인을 받은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⑥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자가 승인함으로서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가입신청자"는 회원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성명, 전화번호 등 실명인증수단
2. 이메일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③ 귀하가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회원정보의 관리기간은 회원가입 중이며, 회원 탈퇴 시 전부 삭제됩니다.

제 7 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지)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에 장기간(6개월) 미 로그인 시,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재이용 시 당 사이트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2 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신청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 타

제 14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8조 (재판관할)
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